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 19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06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」로 간결하게 정비함

나. 법인 또는 단체의 효행장려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(안 제7조)

-「민법」제32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,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 본 조례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위임된    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   제정(2015.02.27.),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

▸ 제명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     장려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효행 사업의 지원    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7조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사항으로

▸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 장려,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

제13조 (민간단체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     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     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▸ 참고로 본 안건은 익산시 의회 제217회(2019.6.5.)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사업의 효과성등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부결된 안으로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『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